2024년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일명 전월세 신고제가 2024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 임대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주 해야 할 신고 제도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정부에 신고하는 의무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 주거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약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및 단속이 실시됩니다.

신고 대상 및 의무자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한쪽 당사자 단독 신고도 가능

신고 방법 및 기한

•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 신고 미이행 시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시에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적정 주거 가격 형성
• 편법 증여 방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반발로 인한 매물 감소
• 관리비 등 추가 비용 부과 등 임대인의 우회 행위
•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조세 회피 시도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대비하세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 대비 팁을 드리겠습니다: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다면 통장사본, 입금증 등 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공동 신고가 번거롭다면 한 쪽 당사자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에 유의하세요.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니,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