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지원 대폭 확대! 정부 "저출생 비상대응체제" 가동

 

정부가 급격한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긴급 회의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강력한 대응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저출생의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

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을 돕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2회→3회) 등 유연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아빠의 적극적 육아 참여 독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아빠 출산휴가 기간과 청구기한을 연장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어, 앞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 지원 대폭 확대

둘째, 정부는 0~11세 아동 대상 무상교육·보육 전면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이번 정부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죠.

국가 책임 하 돌봄 서비스 확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8시간) + 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영유아 대 교사 비율도 개선하여 희망 유아 100% 참여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기관도 3배로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지원 대폭 확대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거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결혼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더불어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혼인에 따른 2주택 보유 시 양도·종부세 감면 확대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공립시설 내 어린이 전용 구역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죠. 이렇게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그동안 주거와 경제적 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발표된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과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과 정책 평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계, 종교계, 지자체 등 사회 각계와 협력하여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 회복과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하네요.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정말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