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내용 및 지원 혜택 총정리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은 기존 피해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죠. 과연 이번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지원 혜택은 무엇일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확대와 다양한 지원 혜택 마련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만을 지원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고의적인 갭투자와 신탁 사기 이중계약 피해자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전세 사기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시 보증금 5억원 이하인 경우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초과금에 대해서도 1~2% 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및 구입 자금 지원 혜택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가구에게는 최대 4억원, 최장 3년 거치의 '디딤돌대출'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최대 5억원, 최장 3년 거치의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금융사에서도 LTV 100%까지 4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 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체정보와 연체금도 20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

이번 특별법은 경공매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70%의 경공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고가 낙찰액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우선매수권도 부여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경공매를 통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되며,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속 거주 지원과 향후 전망

피해자들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경공매 낙찰권을 매입하여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완벽한 지원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특별법은 빚 유예 및 경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인정과 지원 대상 선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