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필수 특약 문구 총정리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 리스트

 

전세 계약 필수 준비물과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준비해야 할 서류와 물품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계좌번호를, 임차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이체한도 늘리기, OTP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의 주의사항

가계약 단계에서는 중개사로부터 특약문구 등을 받고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진 특약은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가계약 단계에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준비 사항

계약 전에 임차인은 통장 이체한도를 미리 늘려놓고, OTP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평일 오후 6시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확인 사항

계약 당일에는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1382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ARS로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계약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시에도 필요서류가 잘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필수 특약사항

전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설 원상복구, 수선 책임 구분, 동물/흡연 금지 등의 내용을,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협조, 근저당 설정 제한, 보증보험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특약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필수 특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전세자금 대출 관련 특약

"대출이 안 될 땐 계약금을 반환한다"

2. 전세보증보험 관련 특약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테니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고, 임차물의 하자로 가입이 거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3. 등기부상 권리 변경 관련 특약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을 등기부에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특약

계약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없어야 한다

5. 체납 세금 관련 특약

임대인의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없어야 하며, 잔금 지급일 전날까지 체납액이 있다면 상환해야 한다. 체납액 확인 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 조항도 포함

6. 임차기간 중 매매 관련 특약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새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 특약들을 계약서에 꼼꼼히 포함시킴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 내용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대출 상품 선택 기준

전세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한 대출 만기와 상환 방식도 잘 살펴보고, 각종 수수료와 필요 서류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세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분쟁 시 대응 방법

전세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명도 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이를 충실히 준비하고 계약서에 꼭 필요한 특약을 포함시키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특약 조항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배려하며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자세로 협조한다면, 신뢰 있는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 준비 시 이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