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신청 방법 (2024)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지난 10개월간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무려 6,935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했는데, 과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정부는 초기 6개의 까다로운 요건을 4개로 간소화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을 위한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매·공매 진행 중 또는 임대인 파산·회생 절차 개시

두 번째 요건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있거나, 임대인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개시해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실제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서민임차주택

세 번째 요건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서민임차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최대 4.5억 원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 연관성

마지막으로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절차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피해 주택 소재지의 시·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이렇게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신분증과 함께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서 조사를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대응책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전세사기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분석 리포트 활용

집품 보증금 분석 리포트 등을 통해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 과정 필요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진짜 소유권을 확인하고, 대항력 및 확정일자 확보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개인의 노력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