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형사소송 판례 과실 책임 해결

 

 

의료분쟁 형사소송, 과실 책임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힘겨운 싸움입니다. 특히 형사소송으로 번질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막막하게 느껴지는 의료분쟁도 판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판례를 통해 의료분쟁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와 해결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면 치료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과실은 어디에?

1) 사건 개요: 33개월 아이의 비극

생후 33개월 된 아이가 치아 우식증 치료를 위해 수면 치료를 받던 중 심폐 정지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포크랄, 리도카인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 아이를 속박한 상태로 치료를 진행했죠.

2)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과실 인정 어려워

대법원은 개원 치과의원에 호흡 정지를 대비한 응급 장비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물 사용: 사용된 약물의 용량이나 혼합 방법이 임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 응급 처치: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경, 암부백, 제세동기 등 응급 처치 장비 미비만으로는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설명의무: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3) 시사점: 꼼꼼한 사전 준비와 응급 상황 대비가 중요

하지만 이 판례가 모든 경우에 의료진의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꼼꼼한 사전 준비와 응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 환자 상태 확인: 기저 질환, 알레르기 등 환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응급 장비 확보: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갖춰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 소통: 치료 과정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 한의사의 책임은?

1) 사건 개요: 뜸 시술 후 화상 발생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가 뜸 시술 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환자는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했지만, 한의사는 추가 문진이나 화상 치료 없이 피부과 진료를 안내했을 뿐이었죠.

2) 법원의 판단: 한의사의 과실 인정

대구지법은 한의사가 시술 후 발생한 화상에 대해 추가 문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흉터가 발생했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뜸 시술 시 환자 상태, 병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켈로이드성 피부 확인: 시술 전 병력 청취 과정에서 켈로이드성 피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화상 방지 노력: 치료 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정하여 피부에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시사점: 시술 후 관리 소홀도 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뿐만 아니라, 시술 후 관리 소홀도 의료 과실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환자 상태 관찰: 시술 후 환자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고 불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절한 후속 조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추가 검사나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환자 교육: 자가 관리 방법, 주의 사항 등을 환자에게 상세히 교육해야 합니다.

3. 설명 의무 위반과 의료 과실, 인과 관계는?

1) 사건 개요: 피부 이식 수술 후 사망

중등도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화상으로 입원하여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환자 가족들은 고령과 간경화 때문에 수술을 반대했죠.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을 강행했고, 환자는 수술 중 간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과실 인정 어려워

대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 인정: 의료진은 환자 상황과 자신의 지식·경험 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 합리성 결여 증명 부족: 비수술 요법 대신 수술요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시사점: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 중요

이 판례는 의료진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충분한 정보 제공: 환자에게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환자의 의사 존중: 환자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 대체 치료법 고려: 환자가 특정 치료법을 거부할 경우,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의료분쟁, 형사소송만이 답은 아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형사소송을 선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형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다른 해결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조정 및 중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5.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 의료진의 노력: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며,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 환자의 노력: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해하며, 의료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