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형사소송 청구, 고소·고발 방법

 

 

의료분쟁 형사소송 청구, 고소·고발 방법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정말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의료분쟁 형사소송 청구, 고소·고발 방법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분쟁, 형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때

환자의 상해·사망, 그리고 의료인의 위법행위

환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또는 의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형사 고소·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진단서 작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3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조 사문서 행사 :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비밀 누설 :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 지급 기관을 속인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성립, 형사고소·고발은 어려울까?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쉽게 말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진 경우에는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형사고소·고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고발 전 준비사항

1. 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 등 의료 관련 기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고소·고발 가능성을 판단하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명확화 :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의료진의 과실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고발 절차

1. 고소장·고발장 작성 : 고소인(피해자) 또는 고발인(제3자)의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알고 있는 경우), 범죄 사실, 증거 등을 기재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2. 관할 수사기관 제출 : 작성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3. 수사 진행 :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합니다.
4. 수사 결과 통보 :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죄가 안됨 등) 처분을 내립니다.
5.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만약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진행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환자 측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고, 의료인 측은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 입증 책임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감정 : 법원은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의료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 법률적인 자문, 소송 대리, 합의 대행 등 법률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 조정, 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분쟁,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