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방법, 중재원 해결 절차

infolaw 2025. 5. 15.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방법, 중재원 해결 절차 완벽 가이드

의료 서비스 이용 중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금부터 조정 신청 방법부터 해결 절차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조정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료분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단,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조정 신청 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조정 신청은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2013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냐구요? 네,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조정 신청은 서면 및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는 사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필수!)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 사망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 내용을 적은 서류
별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정중재원, 어떤 절차로 해결해 줄까요?

조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조정 신청 :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 신청
조정절차 개시 :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로 조정절차 개시 (자동 개시 사유 제외)
감정부 조사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감정서 작성·송부 :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감정서 작성 후 조정부에 송부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조정기일 진행 :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출석하여 발언 (비공개 원칙)
조정절차 중 합의 : 당사자 간 합의 시 조정절차 중단 및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조정결정 : 당사자 간 합의 불발 시,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조정 결정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조정절차 자동 개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단, 예외 사항 있음)

조정 수수료, 얼마를 내야 하나요?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수수료는 22,000원부터 시작하며, 손해배상청구액에 따라 가산 금액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조정의 법적 효력, 얼마나 강력한가요?

조정은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성립 후 손해배상금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하세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분쟁,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원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절차, 수수료 등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만약 조정 성립 후에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위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