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개정: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강화와 책임기술자 자격 상향

 

시설물안전법 개정: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강화와 책임기술자 자격 상향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강화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이 상향되고,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시설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형 시설물 붕괴 사고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죠.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강화

우선,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도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만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과 건축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마다 ▲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인력과 ▲ 정밀안전점검에 필요한 3종 이상의 장비,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한 것이죠.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상향

또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동안 초급기술인도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높은 기술 수준과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로써 정기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밀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토목과 건축 분야 각각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과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이번 법 개정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시설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전문화와 책임성 제고

이러한 법 개정의 영향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며,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들의 전문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이죠.

앞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책임성이 강화되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늘어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강화로 관리주체의 안전 의무가 대폭 강화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개정은 시설물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형 시설물 붕괴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