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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구역 유형과 사업 세제혜택 총정리

몽라이프 2024. 8. 3.

 

부동산 투자 및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 내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살펴보고, 각 권역별 주요 세제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투자와 사업 계획 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구역 유형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각 권역별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성장관리권역

- 인천광역시(일부)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시흥시(일부)

자연보전권역

-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일부)

권역별 주요 세제혜택

권역 구분에 따라 사업체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상이합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불리한 조치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3배 중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
-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100% 감면
- 취득세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2~3년간 50~100% 감면

따라서 부동산 투자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권역 구분과 그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투자 수익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구역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은 부동산 및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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