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영업 방해 대응법 총정리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공사로 인한 영업 방해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일정 조정, 영업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두어야 향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중지 요청

공사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공사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 거래 감소 등 임차인의 구체적인 영업 손실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 내역, 거래 내역서 등 손실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로 인한 영업 불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위의 대응책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영업 방해 상황에서는 다양한 대응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과정에서 임차인은 관련 계약서, 법규, 그리고 영업 실적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대응책들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모두 꼭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